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 2015-08-19 · 사건번호 2015두4189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상업용 이용상황인 비교표준지가 더 적합한 점, 토지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밖의 토지의 이용상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본문
이유·상세 판단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라 인근 표준지가 아닌 이용 상황이 상업용인 비교표준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것은 상업용 이용상황인 비교표준지가 더 적합한 점, 토지가 200m밖에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밖의 토지의 이용상황이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 지목변경 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처분청은 잘못이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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