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1640
판례
공사대금 지체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대법원 · 2014.12.24 · 사건번호 2014두41640
본문
이유·상세 판단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업회계 기준 등에도 불구하고 공가대급 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급한 지연이자도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됨
연결
관련 근거
법인세법 제19조 · 손금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01조 ·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163조 ·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97조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68조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8조 · 징수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2조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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