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4957
판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서울고등법원 · 2022.06.15 · 사건번호 2021누64957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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