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단69776
판례
이 사건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3.12.08 · 사건번호 2022구단69776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46조 · 건축선의 지정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8조 · 대지 안의 공지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10조 · 도로의 종류와 등급관련 근거 법령도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사도법 제4조 · 개설허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8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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