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누43746
판례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4.11.14 · 사건번호 2024누43746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4조 · 과세소득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부동산등기법 제49조 · 등록번호의 부여절차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0조 · 공동수탁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6조 · 징수방법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9조 · 소액 징수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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