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39009
판례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 2023.12.14 · 사건번호 2023누39009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0조 · 특별시분 재산세의 교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6조 · 대통령령의 위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9조 · 근거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5조 ·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28조 · 서류의 송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38조 · 부과의 제척기간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5조 ·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7조 · 지방세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8조 · 지방자치단체의 세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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