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및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의 분배

[2]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한 요건 및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할 때 고려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헌법 제10조,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9조, 제3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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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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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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