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8.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9. 「형법」"

"00조까지의 죄에 한정한다)의 죄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피해학생 7. 「형법」 제164조제2항,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피해자"

"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아. 「형법」"

"및 제296조(제287조의 예비 또는 음모로 한정한다)의 범죄 사. 「형법」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및 제311조의 범죄 아. 「형법」 제319조, 제320조, 제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