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형법 / 제288조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형법
law_id:001692
article_no:288
위계: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14

조문 본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위계 chain2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형법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상해한 때에는 3"
← incoming제290조
cites
형법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
← incoming제291조
cites
형법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①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 incoming제292조
cites
형법
제294조 미수범
"제294조(미수범)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
← incoming제294조
cites
형법
제295조 벌금의 병과
"제295조(벌금의 병과) 제288조부터 제291조까지, 제292조제1항의 죄와 그 미수범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 incoming제295조
cites
형법
제295조의2 형의 감경
"제295조의2(형의 감경) 제287조부터 제290조까지, 제292조와 제29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약취, 유인, 매매 또는"
← incoming제295조의2
cites
형법
제296조 예비, 음모
"제296조(예비, 음모)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0조제1항, 제291조제1항과 제292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
← incoming제296조
cites
형법
제296조의2 세계주의
"제296조의2(세계주의)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 incoming제296조의2
인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적용 범위
"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부터 제291조까지 및 제294조(제292조제1항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3. 「형법"
← incoming제2조
cites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이 법 적용으로부터의 배제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가. 「형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제250조부터 제254조까지, 제287조부터 제289조까지, 제292조, 제294조(제290조제1항 및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은"
← incoming제16조
cites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나. 미"
← incoming제2조
인용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결격사유
"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성매매알선 등"
← incoming제6조
인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 결격사유
"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성"
← incoming제27조
위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
"제271조에 따른 유기 또는 존속유기 2. 「형법」 제273조에 따른 학대 또는 존속학대 3.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에 따른 약취, 유인, 인신매매,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 수수ㆍ은닉 등"
← incoming제14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