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노589
판례
근로기준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1.11 · 선고 · 사건번호 2023노589
연결
관련 근거
근로기준법 제11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2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115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 · 이행강제금관련 근거 법령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 고발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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