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고발)
①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 고발
근로기준법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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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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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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