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동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관계법령에서 정한 노동위원회의 권한과 직무를 신속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라 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4.>
②제1항에 따른 고발은 제28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 7. 4.>
③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고발을 하기 전에 당해 사용자에게 고발 예정일 등을 알리고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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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8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유예)결정서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8호서식] | ■노동위원회규칙[별지 제28호서식] ○○(지방)노동위원회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유예)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유예)결정서 | ○○(지방)노동위원회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고발(유예)결정서 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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