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고단5958
판례
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21.05.26 · 선고 · 사건번호 2019고단5958
연결
관련 근거
관세법 제241조 ·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42조 · 수출ㆍ수입ㆍ반송 등의 신고인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69조 · 밀수출입죄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70조 · 관세포탈죄 등관련 근거 법령관세법 제282조 · 몰수ㆍ추징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13조 · 제조업자 등의 의무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0조 · 용기 등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26조 · 일반행위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7조 · 지정의 취소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38조 · 과징금처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0조 · 의료기기 감시원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3조 · 정보원의 사업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48조 ·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0조 · 수수료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의료기기법 제5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34조 · 재산형의 가납판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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