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보건의료 시범사업)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보건의료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 · 보건의료 시범사업
보건의료기본법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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