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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 자격의 취득 시기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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