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①이 법에 따른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4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설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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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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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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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간 정보교환이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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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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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활동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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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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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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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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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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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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