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구합64761
판례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서울행정법원 · 2021.01.08 · 선고 · 사건번호 2019구합64761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2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6조 · 납부의무의 소멸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조 · 세법 등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7조 · 가산세 부과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76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49조 · 확정신고와 납부관련 근거 법령부가가치세법 제60조 · 가산세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 통합투자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