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단71208
판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05.08 · 사건번호 2021구단71208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2조 · 수탁자의 임무 종료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7조 · 신탁재산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3조 · 신탁의 설정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4조 · 신탁의 공시와 대항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6조 · 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8조 · 사해신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세기본법 제17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7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