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5210
판례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 2024.09.10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합5210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22조 · 납세의무의 확정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39조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관련 근거 법령국세징수법 제12조 · 납부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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