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누65417
판례
수도시설분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4.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1누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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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수도법 제14조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인증 등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2조 · 책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3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관련 근거 법령수도법 제71조 · 원인자부담금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8조 · 국가시책의 구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9조 · 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배분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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