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85954
판례
주주권확인등의소
대법원 · 2025.05.29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859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본문
관련 법령
[1]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3조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103조 · 참가소송의 경우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02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288조 · 불요증사실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37조 · 기피의 절차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2조 · 문서송부의 촉탁관련 근거 법령상법 제337조 ·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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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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