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구단78180
판례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4.10.16 · 선고 · 사건번호 2023구단7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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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건축법 제38조 · 건축물대장관련 근거 법령노인복지법 제31조 · 노인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소득세법 제89조 · 비과세 양도소득관련 근거 법령아동복지법 제52조 · 아동복지시설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영유아보육법 제10조 · 어린이집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주택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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