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나22908
판례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청구의소
수원고등법원 · 2024.12.12 · 선고 · 사건번호 2020나22908
연결
관련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관련 근거 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 제22조 · 하도급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1조 ·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의 분리발주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2조 · 전기공사의 도급계약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4조 · 하도급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19조 · 전기공사기술자의 양성교육훈련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20조 · 지정 내용의 변경신고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조 · 전기공사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34조 · 노임에 대한 압류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전기공사업법 제4조 · 공사업의 등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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