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구합13787
판례
조치명령
광주지방법원 · 2023.08.31 · 선고 · 사건번호 2022구합13787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17조 · 취소결정의 효력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3조 · 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17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33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관련 근거 법령폐기물관리법 제48조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기본법 제14조 · 법 적용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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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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