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7.23>
폐기물관리법 제1조 · 목적
폐기물관리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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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폐기물 남한반입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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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시험·분석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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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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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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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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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을 바로 매립 처리할 수 있는 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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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전용용기 검사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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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수수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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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폐기물처리 신고업무 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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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건
verified 3
헌재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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