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나2006424
판례
조합원지분환급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4.07.18 · 선고 · 사건번호 2021나2006424
연결
관련 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조 · 다른 법률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6조 · 출자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7조 · 조합의 최저 출자금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8조 · 회전 출자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6조 · 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9조 · 정관의 기재사항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2조 · 임원의 겸직 금지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5조 · 회계장부 등의 열람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6조 · 임원 개선의 청구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7조 · 사업연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8조 · 출자 1좌 금액의 감소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69조 · 이의신청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0조 · 준비금과 이월금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71조 · 잉여금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4조 · 임원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7조 · 해산과 청산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88조 · 회원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1조 · 정관의 기재 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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