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구합5310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 2025.04.03 · 선고 · 사건번호 2024구합53103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1조 · 부동산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2조 · 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3조 ·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7조 · 면세점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8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5조 · 신고납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8조 · 면허 시의 납세확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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