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7-07-26 공포2017-07-26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4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60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4. 제4조 · 위탁계약의 체결
  5. 제5조 · 위탁업무의 취급원칙
  6. 제6조 ·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
  7. 제7조 ·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
  8. 제8조 · 현금 등의 구분 회계
  9. 제9조 · 위탁업무의 종사자
  10. 제10조 · 이용자의 보호
  11. 제11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
  12. 제12조 · 물품의 관급 등
  13. 제13조 · 우편요금의 감면
  14. 제14조 · 다른 법령의 준용
  15. 제1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16. 제16조 · 수탁자의 손해배상
  17. 제17조 · 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