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3조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이용편의와 우정사업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업무는 업무수행능력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우체국창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8.11, 2017.7.26>
1.지방자치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그 밖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
4.「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자
5.「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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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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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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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3조 ·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탁계약의 체결제5조 · 위탁업무의 취급원칙제6조 · 위탁업무의 취급 지역 등제7조 · 위탁업무의 취급시간 등제8조 · 현금 등의 구분 회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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