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창구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민편의의 증진과 우정사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수탁자(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종사자를 포함한다)는 위탁업무 취급에 관하여 「형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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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업무위탁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이용자의 보호제11조 · 우표류의 할인판매 등제12조 · 물품의 관급 등제13조 · 우편요금의 감면제14조 · 다른 법령의 준용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수탁자의 손해배상제17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