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06-10 공포2023-06-11 시행2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6-11	2022-06-10	법률 제18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1	2018-12-31	법률 제16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31	2018-12-31	법률 제16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28	2016-12-27	법률 제144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3-27	2015-03-27	법률 제1326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9-25	2014-03-24	법률 제125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15	2011-06-15	법률 제10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1-01	2010-03-31	법률 제10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30	2009-12-29	법률 제9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12-29	2009-12-29	법률 제98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7-01	2007-08-03	법률 제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3-28	2008-03-28	법률 제90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04	2007-08-03	법률 제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1-03	법률 제82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8-03	2007-08-03	법률 제8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0-16	1999-04-15	법률 제59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8-06	1999-02-05	법률 제580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2-12-31	1982-12-31	법률 제3641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8-12-05	1978-12-05	법률 제314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12-16	1977-12-16	법률 제30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76-01-31	1975-12-31	법률 제288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62-08-13	1962-08-13	법률 제112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0-02-01	1960-02-01	법률 제54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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