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적용규정)
①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삭제 <1999.4.15>
③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선박법 제38조 · 적용규정
선박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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