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한국선박) 다음 각 호의 선박을 대한민국 선박(이하 "한국선박"이라 한다)으로 한다.
1.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
2.대한민국 국민이 소유하는 선박
3.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상사법인(商事法人)이 소유하는 선박
4.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제3호 외의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그 법인이 소유하는 선박
선박법 제2조 · 한국선박
선박법
시행 · 2023-06-11공포 · 2022-06-10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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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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