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7-31	2024-01-30	법률 제201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16	2022-11-15	법률 제190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6-16	2021-06-15	법률 제1828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3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5-04	2015-02-03	법률 제1315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1	2011-03-30	법률 제104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7	2007-12-27	법률 제87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07-29	법률 제76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4-21	2005-03-31	법률 제744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2-24	2000-12-23	법률 제628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3-08	1999-09-07	법률 제60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7-01-13	법률 제52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5-07-01	1995-01-05	법률 제490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6-11	1993-12-10	법률 제460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법률 제454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1-01	1989-06-16	법률 제413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