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지원사업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電源) 개발을 촉진하고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30>
1.기본지원사업 :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2.특별지원사업 : 발전소가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자치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원사업
3.홍보사업 : 전력사업(電力事業)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ㆍ안전관리와 전원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조사ㆍ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대상 지역, 시행 기간, 지원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발전소주변지역법 제1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지원금의 사용
- 함께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기금의 설치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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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제14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발전소주변지역법 시행령 제2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전기사업법 제4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제1호조문 인용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제2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수발전소 주변지역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을 제외)을 시행하는 경우
양수발전소 주변 5킬로미터 이내 지역의 지원금 비율을 반드시 더 높게 정할 필요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군산시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지원금 배분방법) 관련
발전소가 도시지역에 소재해도 관련 법령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금을 배분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지원사업의 종류 등·지원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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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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