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1조 (관할수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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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자원 보호 관할수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해안 및 조문에 열거한 9개 선분 사이의 해양이다. 경계는 함경북도 우암령에서 지정 좌표들을 거쳐 마안도 서단과 한만국경 서단의 교차선까지 이어진다.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어업자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