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배치권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이하 "산림보호직원"이라 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1.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3.국립산림과학원장ㆍ지방산림청장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청장 소속 기관의 장
②배치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림소유자에게 산림보호직원의 배치를 청원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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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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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경비 부담제3조의2 · 경비의 보조제4조 · 산림보호직원의 직무제5조 ·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제6조 · 신분보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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