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5조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3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원(請願)에 의하여 청원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으로써 산림의 피해 방지와 보호ㆍ육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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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청원자가 배치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한다.
②「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산림보호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③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자격, 보수, 교육, 복무, 복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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