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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인삼산업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6-20 공포2023-12-21 시행2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8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02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4. 제4조 · 경작신고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경작방법 및 지도 등
  9. 제9조 · 수삼의 연근확인
  10. 제10조 · 계약경작 등
  11. 제11조 ·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12. 제12조 ·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13. 제13조
  14. 제14조 ·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15. 제15조 ·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16. 제16조 · 영업폐쇄 등
  17. 제17조 · 검사
  18. 제18조
  19. 제19조 ·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20. 제20조 ·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21. 제21조
  22. 제22조 · 고려인삼 등의 표시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권한의 위임
  29. 제29조 · 조사 등
  30. 제30조
  31. 제31조 · 벌칙
  32. 제32조 · 양벌규정
  33. 제33조 · 과태료
  34. 제3의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35. 제17의2조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36. 제17의3조 ·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37. 제17의4조 ·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38. 제17의5조 · 검사원의 자격 등
  39. 제17의6조 ·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40. 제20의2조 · 수출 촉진 등
  41. 제20의3조 · 통계조사
  42. 제20의4조 ·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43. 제27의2조 · 청문
  44. 제30의2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