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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공포일 2023-06-20 · 시행일 2023-12-21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조문 4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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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산업법 · 법률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 조문 4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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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삼 및 인삼류의 경작ㆍ제조ㆍ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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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계약경작 등 제11조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제12조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제13조 제14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제15조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제16조 영업폐쇄 등 제17조 검사 제17조의2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제17조의3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제17조의4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제17조의5 검사원의 자격 등 제17조의6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제18조 제19조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제20조의2 수출 촉진 등 제20조의3 통계조사 제20조의4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제21조 제22조 고려인삼 등의 표시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7조의2 청문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9조 ~ 제9조 (14개)

제29조 조사 등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제30조 제30조의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1조 벌칙 제32조 양벌규정 제33조 과태료 제3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경작신고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경작방법 및 지도 등 제9조 수삼의 연근확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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