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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인삼산업법

법률 · 공포 2023-06-20 · 시행 2023-12-21

조문 44개

계약경작 등

수매 비축 및 출하조절 등

인삼류제조업 및 인삼제품류 제조의 신고 등

영업자의 지위승계 등

인삼류의 제조기준 등

영업폐쇄 등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등

자체검사업체 지정취소 등

검사합격품에 대한 확인검사

검사원의 자격 등

검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

미검사품의 거래제한 등

인삼류 시장접근물량 수입추천

수출 촉진 등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고려인삼 등의 표시

권한의 위임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작방법 및 지도 등

수삼의 연근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