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0-06-09 시행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3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9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6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4. 제4조 · 보상손실
  5. 제5조 · 보상계약금액
  6. 제6조 · 보상계약의 기간
  7. 제7조 · 보상료
  8. 제8조 · 보상계약의 체결 등
  9. 제9조 · 보상금액의 한도
  10. 제10조 · 보상계약 체결의 한도
  11. 제11조 · 보고
  12. 제12조 · 시효
  13. 제13조 · 대위 등
  14. 제14조 · 보상금의 반환
  15. 제15조 · 보상계약의 해지
  16. 제16조 · 승인 등
  17. 제17조 · 과태료
  18. 제18조 · 업무의 관장
  19.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