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허가 기준 및 허가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1.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허가내용과 다른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전통사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