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의2조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임원보수내역제15의2조업무추진비대통령령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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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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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방송문화진흥회법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사무처제12조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제13조 · 자금의 조성제14조 · 자금의 용도 및 관리제15조 · 예산 및 결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의2조 ·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민법」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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