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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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3조(자금의 조성)

①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金) 배당

2.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金)

3.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그 밖의 수입금

②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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