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방송문화진흥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3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법인격
  3. 제3조 · 설립 등
  4. 제4조 · 정관
  5. 제5조 · 업무
  6. 제6조 · 임원
  7. 제7조 · 임원의 직무
  8. 제8조 · 임원의 결격사유
  9. 제9조 · 이사회의 구성
  10. 제10조 · 이사회의 기능
  11. 제11조 · 사무처
  12. 제12조 ·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13. 제13조 · 자금의 조성
  14. 제14조 · 자금의 용도 및 관리
  15. 제15조 · 예산 및 결산 등
  16. 제16조 · 「민법」의 준용
  17. 제10의2조 ·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18. 제10의3조 ·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19. 제15의2조 · 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