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0-06-09 공포2021-01-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74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0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7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1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
  5. 제5조 · 지방문화원의 설립인가 기준
  6. 제6조 · 시설
  7. 제7조 · 임원
  8. 제8조 · 지방문화원의 사업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 정치관여 등의 금지
  12. 제12조 · 연합회의 설립
  13. 제13조
  14. 제14조 · 「민법」의 준용
  15. 제15조 · 경비의 보조 등
  16. 제16조 · 재산의 출연 등
  17. 제17조 · 관계 기관의 협조 등
  18. 제18조
  19. 제19조 · 조례의 제정
  20. 제20조 · 과태료
  21. 제3의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22. 제4의2조 ·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23. 제8의2조 · 지역문화사업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