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2-06 공포2024-05-07 시행3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1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1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6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2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23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8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4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08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63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07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73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8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3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296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법인
- 제3조 · 사무소
- 제4조 · 정관
- 제5조 · 등기
- 제6조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제7조 · 회원
- 제8조 · 대의원회
- 제9조 · 대의원회 의결사항
- 제10조 · 운영위원회
- 제11조 · 사업
- 제12조 · 자본금
- 제13조 · 보조금 지급
- 제14조 · 임원
- 제15조 · 임원의 선출
- 제16조 · 임원의 직무
- 제17조 · 임원의 임기
- 제18조 · 직원의 임면
- 제19조 · 대표권의 제한
- 제20조 · 회계연도
- 제21조 · 예산
- 제22조 · 결산
- 제23조 · 준비금의 적립
- 제24조 · 이익금의 처리
- 제25조 · 「민법」의 준용
- 제26조 · 과태료
- 제7의2조 · 회원자격
- 제11의2조 · 자료의 요청
- 제24의2조 · 소멸시효
- 제25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