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5-09 공포2014-08-1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2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징발관
  4. 제4조 · 징발집행관
  5. 제5조 · 징발목적물
  6. 제6조 · 종물
  7. 제7조 · 징발 집행절차
  8. 제8조 · 원격지 징발 등
  9. 제9조 ·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10. 제10조 ·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11. 제11조 · 징발물인수증
  12. 제12조 · 징발증 교부 등
  13. 제13조 · 징발보고
  14. 제14조 · 원상회복
  15. 제15조 · 징발 해제
  16. 제16조 · 해제 절차
  17. 제17조 ·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18. 제18조 · 강제집행의 제한
  19. 제19조 · 보상
  20. 제20조 · 보상 제외
  21. 제21조 · 보상기준
  22. 제22조 · 보상시행 공고 등
  23. 제23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24. 제24조 · 징발보상심의회
  25. 제25조
  26. 제26조 · 벌칙
  27. 제27조 · 벌칙
  28. 제28조 · 벌칙
  29. 제22의2조 · 보상금의 지급
  30. 제22의3조 · 보상금의 지급 절차
  31. 제22의4조 · 공탁
  32. 제22의5조 · 증권의 소각
  33. 제22의6조 · 준용규정
  34. 제24의2조 · 전치주의
  35. 제24의3조
  36. 제24의4조 ·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