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징발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14-05-09 공포2014-08-10 시행1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징발관
- 제4조 · 징발집행관
- 제5조 · 징발목적물
- 제6조 · 종물
- 제7조 · 징발 집행절차
- 제8조 · 원격지 징발 등
- 제9조 · 징발목적물 제출의무
- 제10조 · 징발목적물의 대여·양도 또는 원상 변경의 제한
- 제11조 · 징발물인수증
- 제12조 · 징발증 교부 등
- 제13조 · 징발보고
- 제14조 · 원상회복
- 제15조 · 징발 해제
- 제16조 · 해제 절차
- 제17조 · 징발목적물의 사전 조사
- 제18조 · 강제집행의 제한
- 제19조 · 보상
- 제20조 · 보상 제외
- 제21조 · 보상기준
- 제22조 · 보상시행 공고 등
- 제23조 ·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제24조 · 징발보상심의회
- 제25조
- 제26조 · 벌칙
- 제27조 · 벌칙
- 제28조 · 벌칙
- 제22의2조 · 보상금의 지급
- 제22의3조 · 보상금의 지급 절차
- 제22의4조 · 공탁
- 제22의5조 · 증권의 소각
- 제22의6조 · 준용규정
- 제24의2조 · 전치주의
- 제24의3조
- 제24의4조 ·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