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19조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보상징발하였사용료징발대상자손실이다만비소모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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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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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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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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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징발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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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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