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5조 (징발목적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 군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자, 시설 또는 권리의 징발(徵發)과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모품인 동산. 식량, 식료품, 음료수.
징발목적물부속품작전상동산물품권리의복제조가공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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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징발목적물) 징발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산ㆍ부동산 및 권리로 구분하며, 동산은 소모품인 동산과 비소모품인 동산으로 구분한다.
1.소모품인 동산
가.식량, 식료품, 음료수
나.의약품
다.건축용 및 축성용(築城用) 재료
라.화학용품
마.연료
바.통신용품
사.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소모성 물품
2.비소모품인 동산
가.선박, 항공기, 차량, 그 밖의 수송기기 및 그 부속품
나.의료기기 및 그 부속품
다.인쇄기기 및 그 부속품
라.통신기기 및 그 부속품
마.의복제조가공기기 및 그 부속품
바.건축기기 및 그 부속품
사.동물
아.그 밖에 군 작전상 긴요한 시설, 설비 등 비소모성 물품
3.부동산
가.토지
나.건물
다.인공구조물
4.권리
가.군 작전상 긴요한 특허권
나.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에 관한 권리
2. 조문 관계도
징발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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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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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징발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모품인 동산. 식량, 식료품, 음료수.
징발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8-10 시행된 징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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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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